법령 민사집행법 제2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
[공유물분할]〈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175]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집행법 2018년
2017년
3. 영동지원 2017.12.08 선고 2016가단737 판결
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제3자에게 채권양도와 동시에 부기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나머지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자는 형식적 권리자에 불과함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
4. 창원지방법원 2017.08.17 선고 2016가합54124 판결
이 사건 임의경매는 형식적 경매가 아닌 실질적 경매로서의 담보권 실행경매에 해당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2014년
2013년
10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2.26 선고 2012가단43324 판결
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 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2012년
2011년
16. 대법원 2011. 6. 15. 자 2010마1059 결정
[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2011하,1437]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법 민사집행법 2010년
2009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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